법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2014년

1.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1359, 2014. 2. 26., 기각
  농가주택 건축신고 불가처분 취소청구
   농가주택건축신고불가처분취소청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광업법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국유재산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농지법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문화재보호법 민법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사방사업법 산림문화ㆍ휴양에관한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관한법률시행령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림조합법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령 수도법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습지보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초지법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2013년

2.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317, 2013. 12. 26., 기각
  건축허가사항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건축허가사항변경불허가처분취소청구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양산시도시계획조례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행정규제기본법

3.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532 , 2013. 9. 9., 기각
  도시계획심의신청반려처분 취소청구
   도시계획심의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계획조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4232, 2013. 5. 28., 기각
  전기사업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전기사업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시행령

2012년

5.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100호, 2012. 4. 17., 기각
  건축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건축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학교보건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70, 2012. 3. 29.
  구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도시계획법제4조제1항등위헌소원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행정대집행법

2011년

7.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도12330 판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공2011하,215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2009년

8.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1915 판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공2010상,28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시행규칙 형법

2008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222, 2008. 10.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률안 제30조의2 등 위헌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법률안제30조의2등위헌확인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군용항공기지법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문화재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항공법 헌법재판소법

10.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1263 판결
  [사기·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기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2007년

11. 대전지방법원 2007. 2. 9. 선고 2006노2071 판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가정의례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장사등에관한법률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12. 서울고등법원 2006. 1. 26. 선고 2005누7428,2005누7435(병합) 판결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미간행]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 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2005년

13.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5.8.15.(232),1353]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14. 대전고등법원 2005. 5. 26. 선고 2004누2125 판결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5. 서울행정법원 2005. 5. 13. 선고 2004구합4017 판결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미간행]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로법 도시개발법 민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사도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득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연재해대책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임대차보호법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16. 서울행법 2005. 3. 23. 선고 2004구합28532,30658 판결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항소[각공2005.5.10.(21),790]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 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